반응형 부동산69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8월 3일 발표안의 핵심은 집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총가액입니다이재명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바꾸는 안입니다. 핵심은 ‘몇 채를 가졌는가’만으로 과세 강도를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거주하는지와 보유 주택의 가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함께 보겠다는 데 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거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비거주 주택·다주택·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높이는 설계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확정·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법안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종부세는 공시가 14억 원이 새 첫 관문이지만, 과.. 2026. 8. 4.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손본다…장기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도입 총정리: 대상·지역·규제 구분과 절세 확인법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몇 채’보다 ‘얼마짜리·실제로 사는 집인가’입니다정부가 2026년 8월 3일 확정·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판단축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보도된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자는 공제를 넓혀 보호하고, 시가가 높은 주택·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다주택에는 공제 축소와 과세표준 반영 확대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다만 이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법률 개정, 국회 심의·의결, 공포와 시행령·고시 정비가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보유·매도 계약에 곧바로 확정 세액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내용도 보도된 정부안의 방향과 일정에 따른 정리이며, 실제 신고·매도 판단은 시행 시점의 법령과 공시가격, 보유·거주 이력, 세.. 2026. 8. 3. 비규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총정리: 1억원 미만 주택·3주택·상속·증여·일시적 2주택 세금 비규제지역 주택은 ‘규제가 없다’가 아니라 세목별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비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다주택 관련 세금도 모두 단순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주택 수를 세는 방식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비규제지역 여부는 취득세 중과 판단이나 양도소득세의 거주요건에서 중요한 변수이지만, 세대 전체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현황과 취득·양도 순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이 글은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해설입니다. 계약 전에는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취득일·양도일·공시가격·등기 및 세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억원 미만 주택은 매.. 2026. 8. 1.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요건: 보유기간·처분 방법·규제지역 차이와 예외 조항 총정리 집 한 채를 팔아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지역, 세대 구성, 보유·거주 기간, 처분 순서가 함께 판단됩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집이 한 채’라는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가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동거봉양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핵심은 매도계약을 맺는 날의 분위기보다 양도일·취득일·세대의 주택 수·주택 소재지의 규제 이력을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해설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취득일 당시의 .. 2026. 8. 1. 부동산 가격 총정리: 서울 흐름·보유세 효과·세금은 얼마나 더 내나, 규제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방향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고가주택 보유세 논의를 다시 앞당겼고, 핵심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이 함께 움직이는지입니다.한국부동산뉴스가 인용한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용산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을 올리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제외한 기준으로 약 1,81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약 1,274만원보다 40% 이상 많고, 2021년 약 1,653만원도 웃도는 수치입니다.다만 이 수치는 특정 조건을 둔 시뮬레이션이며 모든 주택·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유세는 주택 수, 공시가격, .. 2026. 7. 31. 임대인_정보제시의무_다가구주택_선순위보증금_중개사_확인설명_대책 전세사고를 막는 첫 장벽은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전 정보 확인입니다최근 한국부동산뉴스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현장 실무에서 충돌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나 외국인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서류 하나만으로 선순위 보증금 전체를 알기 .. 2026. 7.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