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0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 발표 전 확인할 세 가지 국회 답변에서 나온 방침이지, 아직 확정된 공급대책은 아닙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2·3기 신도시 조기 착공에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시장 충격을 공급 확대로 흡수하겠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같은 날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등 녹지 활용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이 글에서는 국회 답변의 정확한 .. 2026. 8. 12. 주택 공급 사업 절차 총정리 주택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단위는 가구 수입니다.그런데 부지를 확보한 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업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1만 호라도 정책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2026년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의 논의 축이 신규 부지 발굴만이 아니라 조기 공급 유도였던 것은 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 지원 방향과 조기 공급 방안을 보고했습니다.이 글은 발표 예정인 대책의 내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권 주택 공급이 어떤 절차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지, 그 구조에서 시간이 어디에 쌓이는지를 공개 .. 2026. 8. 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물량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선정 곳수보다 예정지구 지정 시점과 동의율 기한이 일정을 결정합니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7월 31일 기준으로 발표 시점을 8월로 조정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9일 현재 후보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앞서 국토부는 2026년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3년 만에 서울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44곳에서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추진된 적 없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발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급 물량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후보지 선정이 사업 확정이.. 2026. 8. 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총정리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 뒤 실제로 첫 삽을 뜰 수 있는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조치,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회의 결과와 최종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확정안의 요약이 아니라, 발표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급대책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현재 확인된 사실은 회의의 목적과 검토 방향입니다. 대통령은 앞선 점검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의 확보를 .. 2026. 8. 7.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5.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주요 질의·의견 30억·비거주·다주택,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11문 11답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보유·양도 부담을 다시 나누는 안입니다정부가 8월 3일 배포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11개의 질문이 담겼습니다. 공통된 답변은 명확합니다. 시가 약 20억원까지의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한 보호하고, 고가 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에는 기존 공제와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령자의 지방 이주와 다주택자의 매도에는 양도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다만 이것은 정부의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지역, 가구 구성과 최종 법률·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답에서 제기된.. 2026. 8. 5. 장기보유특별공제_개편설_양도세_실거주공제_팩트체크 보유보다 거주를 보겠다는 세제 개편설이 1주택 시장의 계산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며, 고가주택 공제액에 10억 원대 한도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검증 결과, 해당 보도가 언급한 핵심 구조는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방향을 함께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가 최종 세법개정안을 확정·공표한 단계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지금 받아들여야 할 핵심은 “확정된 세금 폭탄”이 아니라 “보유 중심 공제에서 실거주 중심 공제로 정책 축이 이동할 가능성”입니다.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2026. 7.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