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10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보유기간, 거주기간, 12억원 기준,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Answer-First1세대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 때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채우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 2년까지 더해야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받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2025년 10월 15일 정부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거주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는 1주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자체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매도 시점을 정할 때 현행 기준과 개편안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핵심요약전국 공통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조.. 2026. 9. 14.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세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 단계이며, 시행되더라도 종부세는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는 2027~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주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영향의 방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개편안이므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하향)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가.. 2026. 9. 14. 장특공제 10억 한도 반대 청원 4만 명 육박. 청원 요건, 세액 변화, 당정 논의, 확인 사항. 청원과 여당 대표가 문제 삼는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조항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1일 공개된 뒤 8월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3만 9,849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제개편안 손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목소리가 겨냥하는 조항은 같지 않습니다. 청원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김민석 신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폐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여당도 반대하니 곧 철회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청원이 실제로 요구한 내용,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넘어가는 요건, .. 2026. 8. 18.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비거주·고가·다주택 넷으로 갈립니다｜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종부세 인상인지 인하인지는 유형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8월 11일 현재 실거주 예외 요건은 다시 손질 중입니다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가가 20억원인지 40억원인지에 따라 세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기준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세금을 갈랐다면, 정부안은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종부세 인상이나 인하 한쪽으로 읽으면 자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11일 현재 정부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2026. 8. 11.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5.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주요 질의·의견 30억·비거주·다주택,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11문 11답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보유·양도 부담을 다시 나누는 안입니다정부가 8월 3일 배포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11개의 질문이 담겼습니다. 공통된 답변은 명확합니다. 시가 약 20억원까지의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한 보호하고, 고가 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에는 기존 공제와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령자의 지방 이주와 다주택자의 매도에는 양도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다만 이것은 정부의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지역, 가구 구성과 최종 법률·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답에서 제기된.. 2026. 8. 5.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3. 민생 ‧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민생·지방·부동산·납세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기생활비 지원은 넓히고, 고가·비거주 부동산 과세는 거주 중심으로 다시 짭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비사업용 토지·실효성이 낮은 감면은 정비하는 구조입니다. 지방 투자와 고용에는 지역계수를 얹되, 실제 투자·연구개발·고용으로 지역에 환류되지 않으면 감면을 되돌려 받는 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상 지역, 적용 시점, 요건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거래 판단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1. 서민·중산층: 근로·월세·부양가.. 2026. 8.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