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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3

ISA 개편안 다시 바뀐다? 한도 이월·만기 연장 원복 검토,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8월 11일 현재 정부의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짚습니다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일주일 만에 방향을 되돌리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겠다던 안을 정부가 스스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8월 10일 잇따랐습니다.다만 8월 11일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수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되돌린다는 방향이 언론에 전해졌을 뿐입니다. 어디까지 되돌릴지, 어떤 조건을 새로 붙일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오늘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과 보도된 내용,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기존 ISA를 가진 사람이 지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옮겨야 하는지도 함께 답합니다.목차8월 11일.. 2026. 8. 11.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비거주·고가·다주택 넷으로 갈립니다|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종부세 인상인지 인하인지는 유형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8월 11일 현재 실거주 예외 요건은 다시 손질 중입니다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가가 20억원인지 40억원인지에 따라 세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기준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세금을 갈랐다면, 정부안은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종부세 인상이나 인하 한쪽으로 읽으면 자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11일 현재 정부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2026. 8. 11.
이재명 정부 ISA 개편안 총정리 세제는 대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 주는가"의 문제로 읽힙니다.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정한 것은 세율이나 공제액이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입니다.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 대상 11개 법률, 세수 효과 순증 3조4430억원 규모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의 핵심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 계좌를 만들고, 동시에 기존 계좌의 운용 자유도를 좁히는 조합이었습니다.이 글은 그 설계를 요건 단위로 뜯어봅니다. 어떤 조건에서 혜택이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전액 비과세라는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초점입니다.왜 이렇게 설계됐나개편..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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