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제개편안3 장특공제 10억 한도 반대 청원 4만 명 육박. 청원 요건, 세액 변화, 당정 논의, 확인 사항. 청원과 여당 대표가 문제 삼는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조항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1일 공개된 뒤 8월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3만 9,849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제개편안 손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목소리가 겨냥하는 조항은 같지 않습니다. 청원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김민석 신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폐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여당도 반대하니 곧 철회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청원이 실제로 요구한 내용,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넘어가는 요건, .. 2026. 8. 18. 서울 준공 반토막, 지방 미분양 84% 집중 총정리. 지표, 세제, 공급, 임대차, 확인 사항. 하나의 부동산 정책으로 두 시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2026년 여름 주택시장을 두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집값이 비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통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질문은 이미 절반만 유효합니다. 서울에서는 입주할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다 지어 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열흘 뒤인 8월 13일에는 별도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발표는 성격도 대상도 다릅니다. 하나는 세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공급 일정표입니다. 따라서 "8·3 대책이 집값을 잡을까"라는 질문보다는, 두 발표를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놓고 서울과 지방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이 .. 2026. 8. 16. 세제개편안 후폭풍, 대책 수정 여부와 시장 반응·적절한 대안은 세제 발표 다음 단계는 확정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조정의 기준을 공개하는 일입니다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뒤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다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4일 건설·개발업계 및 관련 협회와 공급 애로를 논의했고, 비아파트 금융과 규제 개선, 공공택지·국유지·군부지 활용 등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대상지, 공급 규모, 세부 금융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도 함께 보도됐습니다.따라서 ‘대책 수정’은 이미 확정한 정책을 철회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효력이 정해지고, 공급대책 역시 발표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