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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2

미공개 7만 3천 가구, 그린벨트로 확인. 후보지, 발표 시기, 서울시 동의, 확인 사항. 물량이 아니라 입지와 절차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릅니다8·13 대책에서 입지를 밝히지 않았던 7만 3,000가구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8월 14일 "추가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윤덕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지역 중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위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발표 시점도 좁혀졌습니다.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8월 20일에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식 발언에서 확인되는 내용, 거론되는 후보지와 각 지역의 조건 차이, 정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절차상의 변화, 그리고 .. 2026. 8. 18.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 발표 전 확인할 세 가지 국회 답변에서 나온 방침이지, 아직 확정된 공급대책은 아닙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2·3기 신도시 조기 착공에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시장 충격을 공급 확대로 흡수하겠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같은 날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등 녹지 활용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이 글에서는 국회 답변의 정확한 ..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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