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 발표 전 확인할 세 가지

국회 답변에서 나온 방침이지, 아직 확정된 공급대책은 아닙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2·3기 신도시 조기 착공에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시장 충격을 공급 확대로 흡수하겠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날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등 녹지 활용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 답변의 정확한 내용,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쌓여온 과정, 그리고 실제 공급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발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1. 국회에서 무슨 발언이 나왔나
2. 서울시와는 왜 부딪히나
3. 숫자로 살펴보기
4. 발표 전 확인할 세 가지
5. 이해관계자별 영향
6. 반대 시각과 위험요인
7. 다음 일정
8. 결론

핵심 요약

• 확인된 사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2026년 8월 11일)
• 중요한 숫자: 3기 신도시 5곳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약 19만 3000가구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아주경제, 2026년 8월 5일)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규모, 최종 대책 발표일은 8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영향: 서울시는 용산공원 등 녹지 활용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은 정부 단독 발표가 아니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확인할 것: 해제 대상 지역의 법정 절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와 서울시 동의 여부입니다.

1. 국회에서 무슨 발언이 나왔나

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정비사업은 인허가 단축을 통해 속도를 내고, 2·3기 신도시는 빨리 착공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 활성화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전월세 문제도 많이 있기에 비아파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유예 기간 동안 공급을 늘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답변이며, 정부가 공식 발표한 공급대책 문서가 아닙니다. 발표 시기·물량·대상지는 이 글을 쓰는 8월 12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서울시와는 왜 부딪히나

김 장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차 만날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오 시장은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이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후 갈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지점은 용산공원입니다. 8월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시장의 오찬 회동에서도 뚜렷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 시장은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8월 8일 페이스북에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까지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8월 10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말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그때마다 풀어 종잣씨를 먹어치우듯 활용한다면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는 굉장한 후회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구도 8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검토 방향에 반대했습니다.

3. 숫자로 살펴보기

정부·서울시 발언 타임라인

날짜 주체 내용

7월 24일	정부·서울시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 강남 그린벨트·용산국제업무지구 이견 확인
7월 27일	정부	김 장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 고민"
8월 5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김용범 정책실장 오찬, 뚜렷한 합의 없음
8월 6일	서울시	오 시장,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 표명(국토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
8월 8일	서울시	오 시장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의 것" (페이스북)
8월 9일	정부	하남 등 그린벨트 해제 검토 보도
8월 10일	서울시	오 시장 "녹지 훼손 안 된다" (KBS 출연)
8월 11일	정부	김 장관, 국회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공급"

기준일: 2026년 7월 24일~8월 11일, 각 언론 보도 종합

3주 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번갈아 가며 입장을 밝힌 횟수 자체가 이견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각각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료: 뉴시스·아주경제·이데일리·더팩트·한국경제 등 보도 종합, 2026년 7월 24일~8월 11일 기준

그린벨트 활용 공급과 다른 공급 수단의 규모

구분 규모 비고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활용, 5곳 합계)	약 19만 3000가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하남 감북동 (신규 검토 후보지)	약 2만 가구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무산된 지역, 업계 관측치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 (그린벨트 아님)	약 2만 7000가구	32곳, 용적률 400% 적용 중

자료: 아주경제(2026년 8월 5일), 한국경제(2026년 8월 9일) · 하남 감북동 물량은 업계 관측치로 확정 수치가 아님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한 번에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남양주·하남·고양·부천·인천의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과 광역교통대책,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려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새로 거론되는 하남 감북동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전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료: 아주경제(2026.8.5), 한국경제(2026.8.9) 종합

4. 발표 전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해제 절차가 어느 단계를 밟는지

그린벨트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0만㎡ 이하 소규모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지만 그 이상이거나 인접·관계 지자체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강남권처럼 지자체 이견이 있는 지역일수록 심의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동의 여부

김 장관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 시장은 8월 11일까지도 녹지 보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발표 시점에 서울시 동의를 전제로 한 대상지인지, 정부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지역(예: 경기 하남·시흥 등 수도권 소재지)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서울 도심 녹지(용산공원 등)와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는 정치적 민감도와 절차 난이도가 다릅니다.

셋째, 해제 규모와 기존 3기 신도시 사례의 교훈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헐어 19만 3000가구의 기반을 확보했지만 광명·시흥처럼 2010년 지정 후 2015년 해제됐다가 2021년 재추진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제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에는 보상·교통대책·환경영향평가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물량이 몇 년 안에 착공 가능한 물량인지, 중장기 검토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5. 이해관계자별 영향

수도권 무주택 실수요자 —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요인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에는 3기 신도시처럼 수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전월세·매매 계획에 반영하기는 이릅니다.

그린벨트 인근 토지소유자 —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하남 감북동, 서울 내곡동·세곡동 등의 토지주는 보상 방식과 시기에 관심이 큽니다. 다만 8월 12일 기준 공식 대상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자치구 —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는 녹지 보존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사·정비업계 —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가 늘어나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3기 신도시 사례처럼 보상·인허가 지연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6. 반대 시각과 위험요인

환경·녹지 보존 우려 — 서울시와 용산구는 그린벨트·녹지가 인구 1000만 도시의 생활권 녹지 기능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세계 대도시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서울시 측 주장이며, 정부의 공식 반박은 8월 12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 지연 우려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를 근거로 "추가 해제 검토에 앞서 기존 사업의 지연 원인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주경제, 2026년 8월 5일) 그린벨트는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보상 문제, 장기간의 사업 절차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에 따른 지연 가능성 — 서울시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에 시간을 쓰면 발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다음 일정

시점 확인 대상

8월 중	정부 여당, 주택 공급·금융 대책 정부안 발표 예정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규모 공식 확인
발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서울시 동의 여부
미정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추가 회동 일정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8. 결론

지금 확인되는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 수단으로 공개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 시기·대상지·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해 19만 3000가구의 기반을 확보하고도 착공까지 수년이 걸린 사례는, 이번 발언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나오면 물량 숫자보다 해제 절차의 심의 단계, 서울시 동의 여부, 착공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일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08.12 - [부동산] - 강남 급매 늘었지만 거래는 안 뚫린다. 매수 전 반드시 확인!

강남 급매 늘었지만 거래는 안 뚫린다. 매수 전 반드시 확인!

2026.08.11 - [경제·금융] - ISA 개편안 다시 바뀐다? 한도 이월·만기 연장 원복 검토,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ISA 개편안 다시 바뀐다? 한도 이월·만기 연장 원복 검토,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6.08.11 - [부동산] -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비거주·고가·다주택 넷으로 갈립니다｜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비거주·고가·다주택 넷으로 갈립니다｜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2026.08.11 - [경제·금융] - 한국 수출 45% 급증, 절반이 반도체입니다｜213억 달러 흑자. 총정리

한국 수출 45% 급증, 절반이 반도체입니다｜213억 달러 흑자. 총정리

2026.08.10 - [etc] - 오디세이 4DX, IMAX 예매, 총정리

오디세이 4DX, IMAX 예매,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