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vs 범죄행위 (+용어, 사례, 주의할 내용, 민사냐 형사냐)

[생활법률] 맞았는데, 고소랑 소송은 다른 건가요? 불법행위 vs 범죄행위 완벽 정리!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고 돈도 받아내야겠어!"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처럼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죠. 그런데 이때 법은 두 개의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손해'를 배상받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각각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에서 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법적 잣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PART 1. "내 손해, 돈으로 돌려받을래!" - 민사 책임: 불법행위

먼저 '불법행위'의 세계로 가볼까요? 이건 민사(民事),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불법행위 제도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망가진 내 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돈으로 계산해서 물어내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잘못해서 생긴 내 손해, 네가 책임져!"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나? (귀책사유) 가해자가 일부러 그랬거나(고의),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과실) 사고를 냈어야 해요.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저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요!"라고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었나? (책임능력)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대신 부모님 같은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었나? (위법성) 당연히 그 행동이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치는 '정당방위'처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행동 때문이었나? (손해와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실제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행동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PART 2. "사회의 규칙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라!" - 형사 책임: 범죄행위

이제 **'범죄행위'**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형사(刑事), 즉 국가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에게 벌을 주는 영역입니다.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키기로 약속한 중요한 가치(법익)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죠.  

 

범죄가 성립하는 과정은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3단계 심사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범죄 메뉴판에 있는 행동인가? (구성요건해당성) 먼저, 그 행동이 형법이라는 '범죄 메뉴판'에 적혀 있는 특정 범죄(살인, 절도, 사기 등)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죄가 되는 것처럼요. 이때 고의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과실(실수)은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예: 과실치사)에만 처벌합니다.  
• 2단계: 혹시 봐줄 만한 사정은 없었나? (위법성) 메뉴판에 있는 행동이긴 한데, 혹시 위법하지 않다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위에서 말한 '정당방위'가 대표적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비록 상대가 다쳤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3단계: 이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할 수 있나? (책임) 행동 자체는 범죄가 맞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가 안 된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각한 정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PART 3. 한눈에 보는 불법행위 vs 범죄행위

자, 이제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구분	불법행위 (민사 책임)	범죄행위 (형사 책임)
목표	피해자의 손해 회복 (돈으로!)	사회질서 유지 & 범죄자 처벌
주인공	피해자 vs 가해자 (개인 간의 다툼)	국가(검사) vs 피고인 (국가와 개인의 다툼)
시작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	검사가 법원에 '기소'
입증 책임	피해자가 "가해자 잘못!" 증명	검사가 "피고인 유죄!" 증명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손해배상 (돈)	형벌 (징역,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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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두 개의 재판, 어떻게 연결될까?

폭행, 사기, 명예훼손 같은 많은 사건은 불법행위이면서 동시에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민사 책임도 지게 되는 거죠.  

 

두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 아주 유리해집니다! 이미 국가가 "이 사람 잘못 맞음"이라고 인정한 셈이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또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그렇다고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유죄를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그보다 낮은 '증거의 우위'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죠.  

BONUS! 복잡한 소송 없이 돈 받는 법? '배상명령제도'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시키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또 민사소송을 하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라!"고 바로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한 번의 재판으로 처벌과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배상명령은 확정된 민사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만약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를 위한 두 개의 길

이제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 불법행위(민사): 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구제' 시스템!
• 범죄행위(형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제재' 시스템!

이 두 제도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법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이 두 가지 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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