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논란, 법안 내용, 헌법 합치?, 설치 이유, 주가와 환률에 미치는 영향

12.3 내란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내란재판부'와 경제의 두 얼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전례 없는 사법 이슈와 **'KOSPI 4,000 돌파'**라는 경제적 호황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핵심 내용과 위헌 논란, 그리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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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전담재판부'란 무엇인가? (내란청산 3법)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은 12.3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12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법안 내용 3가지

1.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내란 범죄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만듭니다.
2. 판사 추천제 도입: 기존의 '무작위 뺑뺑이(전산 배당)' 방식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판사회의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임명해야 합니다.
3. 법왜곡죄 신설: 판사나 검사가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최대 징역 10년)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입법 취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헌정 파괴 세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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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법조계는 "위헌"이라며 반발하나?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여당,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판사를 골라서 재판한다?" (사법권 독립 침해)

가장 큰 논란은 판사 배당 방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외부 입김이 들어간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합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② 3권 분립 파괴 우려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국회와 행정부(법무부)가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 경계를 허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③ 역풍 가능성: 재판이 오히려 멈출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 범죄 처벌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이 재판부는 위헌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재판은 올스톱(All-Stop)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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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미스터리: 정치는 혼돈인데 주가는 왜 오를까?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입니다.

📈 KOSPI 4,000 시대의 비밀

2025년 12월 5일 기준,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4,100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의 정치가 어떻든, 전 세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필요로 합니다. 글로벌 AI 붐이 한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형국입니다.
• 상법 개정 기대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 환율 1,450원의 경고

하지만 주식과 달리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 대에 고착화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반도체)**은 사지만, 한국의 **국가 리스크(정치 불안)**는 팔고 있습니다.
•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신호를 주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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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향후 전망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등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신속한 단죄' vs '사법부 장악'이라는 프레임 전쟁 중입니다.
• 사법: 위헌 논란으로 인해 실제 재판은 오히려 장기간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경제: 반도체 덕분에 주가는 웃고 있지만, 정치 리스크 탓에 환율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회복과 사법 시스템의 원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혼란이 '정의구현'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헌정 위기'의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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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12월 6일 기준의 정치·경제 상황을 분석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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