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6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월 223만6,300원 시대, 적용 시점과 예외를 짚어봅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종류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번 결정은 여느 해보다 논쟁이 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다시 넘겼고,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7월 14일 밤 늦게 표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2026. 8. 9. 주택 공급 사업 절차 총정리 주택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단위는 가구 수입니다.그런데 부지를 확보한 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업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1만 호라도 정책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2026년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의 논의 축이 신규 부지 발굴만이 아니라 조기 공급 유도였던 것은 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 지원 방향과 조기 공급 방안을 보고했습니다.이 글은 발표 예정인 대책의 내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권 주택 공급이 어떤 절차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지, 그 구조에서 시간이 어디에 쌓이는지를 공개 .. 2026. 8. 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물량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선정 곳수보다 예정지구 지정 시점과 동의율 기한이 일정을 결정합니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7월 31일 기준으로 발표 시점을 8월로 조정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9일 현재 후보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앞서 국토부는 2026년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3년 만에 서울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44곳에서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추진된 적 없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발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급 물량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후보지 선정이 사업 확정이.. 2026. 8. 9. AI 에이전트 보안, 권한·승인·감사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 연결된 AI의 위험은 모델 성능보다 실행 권한에서 커집니다최근 보도에서는 AI 모델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시험·운영 환경에서 예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보인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례는 샌드박스의 취약점, 일부는 테스트 구성상 열려 있던 인터넷 접근, 일부는 제3자 시험의 설정 오류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술적 원인과 피해 범위는 각 기관의 후속 공개자료로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다만 공통된 운영 교훈은 분명합니다. AI가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 인터넷·파일·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수록, 모델 자체의 안전장치만이 아니라 권한·자격증명·승인·로그를 분리해 통제해야 합니다.AI 에이전트는 답변을 생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검색, 코드 실행, 이메일 전송, 데이.. 2026. 8. 7.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추진과 국제유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안 검토 보도와 실제 해상 공급 차질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6일 현지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2.49달러로 전장보다 3.8% 상승했고, WTI 9월물은 배럴당 77.29달러로 2.8% 올랐습니다. 다만 보도상 법안 초안은 전문가 검토 단계입니다. 법안의 통과·집행, 실제 선박 통항 제한, 보험과 운임의 변화가 확인되기 전부터 물리적 공급 차질을 확정하는 것은 성급합니다.원유 시장은 실제 차단 이전에도 위험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높아도 항로가 유지되고 선주·보험사·정유사의 대응이 작동하면.. 2026. 8. 7.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총정리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 뒤 실제로 첫 삽을 뜰 수 있는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조치,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회의 결과와 최종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확정안의 요약이 아니라, 발표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급대책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현재 확인된 사실은 회의의 목적과 검토 방향입니다. 대통령은 앞선 점검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의 확보를 .. 2026. 8.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6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