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형isa3 이재명 정부 ISA 개편안 총정리 세제는 대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 주는가"의 문제로 읽힙니다.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정한 것은 세율이나 공제액이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입니다.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 대상 11개 법률, 세수 효과 순증 3조4430억원 규모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의 핵심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 계좌를 만들고, 동시에 기존 계좌의 운용 자유도를 좁히는 조합이었습니다.이 글은 그 설계를 요건 단위로 뜯어봅니다. 어떤 조건에서 혜택이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전액 비과세라는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초점입니다.왜 이렇게 설계됐나개편.. 2026. 8. 10.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3. 민생 ‧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민생·지방·부동산·납세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기생활비 지원은 넓히고, 고가·비거주 부동산 과세는 거주 중심으로 다시 짭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비사업용 토지·실효성이 낮은 감면은 정비하는 구조입니다. 지방 투자와 고용에는 지역계수를 얹되, 실제 투자·연구개발·고용으로 지역에 환류되지 않으면 감면을 되돌려 받는 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상 지역, 적용 시점, 요건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거래 판단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1. 서민·중산층: 근로·월세·부양가.. 2026. 8. 5.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성장지원은 ‘투자했다’는 사실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성장시키고 장기 투자했는지를 묻습니다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은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 미래성장동력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벤처에는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혜택이 급격히 끊기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넣습니다. 금융시장에는 국내 성장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를 제시했습니다.핵심은 세제의 판단 기준을 비용 지출에서 생산 성과와 성장 단계, 국내 장기투자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다만 모두 국회 심사와 시행령 개정을 남긴 정부안이므로, 확정 세법이나 개별 기업·개인의 확정 혜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량 기준 공제, 국내 제조의 실질을 확인하는 새 기준국내..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