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산적금융ISA4 ISA 개편안 다시 바뀐다? 한도 이월·만기 연장 원복 검토,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8월 11일 현재 정부의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짚습니다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일주일 만에 방향을 되돌리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겠다던 안을 정부가 스스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8월 10일 잇따랐습니다.다만 8월 11일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수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되돌린다는 방향이 언론에 전해졌을 뿐입니다. 어디까지 되돌릴지, 어떤 조건을 새로 붙일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오늘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과 보도된 내용,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기존 ISA를 가진 사람이 지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옮겨야 하는지도 함께 답합니다.목차8월 11일.. 2026. 8. 11. 이재명 정부 ISA 개편안 총정리 세제는 대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 주는가"의 문제로 읽힙니다.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정한 것은 세율이나 공제액이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입니다.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 대상 11개 법률, 세수 효과 순증 3조4430억원 규모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의 핵심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 계좌를 만들고, 동시에 기존 계좌의 운용 자유도를 좁히는 조합이었습니다.이 글은 그 설계를 요건 단위로 뜯어봅니다. 어떤 조건에서 혜택이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전액 비과세라는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초점입니다.왜 이렇게 설계됐나개편.. 2026. 8. 10.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성장지원은 ‘투자했다’는 사실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성장시키고 장기 투자했는지를 묻습니다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은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 미래성장동력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벤처에는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혜택이 급격히 끊기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넣습니다. 금융시장에는 국내 성장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를 제시했습니다.핵심은 세제의 판단 기준을 비용 지출에서 생산 성과와 성장 단계, 국내 장기투자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다만 모두 국회 심사와 시행령 개정을 남긴 정부안이므로, 확정 세법이나 개별 기업·개인의 확정 혜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량 기준 공제, 국내 제조의 실질을 확인하는 새 기준국내.. 2026. 8. 5.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1 생산·민생·지방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항목의 나열보다 자금과 기업 활동을 어디로 움직일지에 관한 설계입니다정부가 8월 3일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은 경제 회복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 흐름이 강해졌지만, 그 흐름이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과 지역 격차,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의 정책 목표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으로 제시했습니다.개조식 자료에 따르면 실질성장률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0.4%에서 올해 상반기 3.8%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 경상성장률 전망은 12.3%입니다. 국세수입도 2024년 336조5천억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 4..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