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4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4.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추진일정 세수는 3조4,430억원 늘고, 부담은 어디로 가나: 2026 세제개편안의 마지막 숫자세제개편안은 감면과 증세를 함께 담았고, 정부 추계상 순세수는 5년간 3조4,430억원 증가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감세안인가 증세안인가’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지방 투자·고용 우대는 세수를 줄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조정·일부 감면 종료·부가가치세 공제 정비는 세수를 늘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7~2031년 누적 기준 순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입니다.이 수치는 정부안의 정태적 추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이 바뀔 수 있고, 실제 세수는 주택가격·거래량·투자·고용·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개별 세부담을 이 합계만으로 단정.. 2026. 8. 5.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3. 민생 ‧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민생·지방·부동산·납세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기생활비 지원은 넓히고, 고가·비거주 부동산 과세는 거주 중심으로 다시 짭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비사업용 토지·실효성이 낮은 감면은 정비하는 구조입니다. 지방 투자와 고용에는 지역계수를 얹되, 실제 투자·연구개발·고용으로 지역에 환류되지 않으면 감면을 되돌려 받는 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상 지역, 적용 시점, 요건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거래 판단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1. 서민·중산층: 근로·월세·부양가.. 2026. 8. 5.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1 생산·민생·지방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항목의 나열보다 자금과 기업 활동을 어디로 움직일지에 관한 설계입니다정부가 8월 3일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은 경제 회복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 흐름이 강해졌지만, 그 흐름이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과 지역 격차,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의 정책 목표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으로 제시했습니다.개조식 자료에 따르면 실질성장률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0.4%에서 올해 상반기 3.8%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 경상성장률 전망은 12.3%입니다. 국세수입도 2024년 336조5천억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 4.. 2026. 8. 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지나면 지금부터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대상과 지급 시점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한 후 신청 기간, 지급 때 달라지는 점을 실사용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그 뒤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과 지급 시점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대상인지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비 보조 성격이 큰 제도인 만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공식 기준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훨씬 .. 2026.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