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시행일·월 250만원 보호·개설 조건. 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 1인 1계좌, 분리송금
법무부 발표와 언론 보도, 금융사 안내를 대조해 생계비계좌의 시행일, 월 250만원 한도, 개설 가능 기관, 개설이 막히는 조건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계좌에 예치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설 대상은 실명 개인 누구나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원문(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열람이 차단되어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부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로 대조한 내용입니다.확인할 사항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며,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이날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보호 한도는 예치 잔액 250만원, 1개월 누적 입금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2026.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