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중노위, 경기고속도로,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임금 의제.

중앙노동위원회가 9월에 경기고속도로㈜의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한국경제와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청이 인건비 산출내역과 연 약 3% 인상률을 통제한 구조를 근거로 하청노조와 임금 의제를 교섭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임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정이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6월 중흥건설 사건에서는 임금 직불제 의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판정문 원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며, 판정문 원문과 이후 행정소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사항

• 판정: 중노위는 9월에 경기고속도로가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기각일을 9월 23일로 적었고, 판정 이유는 11월 11일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 핵심 수치: 입찰 산출내역에 5년간 연도별 기본급 인상분(전년 대비 약 3%)이 담겼고, 최종 입찰금액은 설계금액의 약 98.2%였습니다.
• 6월 중흥 사건과의 차이: 6월에는 임금 직불제 의제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인건비 산정·인상률 구조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인정의 범위: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4월 13일 발언이 있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판정문 원문, 경기고속도로 측의 행정소송 여부, 임금 교섭의 실제 개시 여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 사건에서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 판단의 근거가 된 숫자는 무엇입니까
• 6월 중흥 사건에서는 임금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교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 시행 후 교섭요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100일 시점에 노동위는 몇 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까
• 인정된 103곳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법원은 어떤 결정부터 멈추게 했습니까
• 사용자성 인정이 곧 임금 인상 의무입니까
• 임금 의제는 확정이 아니라 첫 판정입니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 사건에서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중노위는 공공산업희망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사건에서 경기고속도로의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원청에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등을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의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교섭을 요구했고, 한국경제에 따르면 노조는 산업안전·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6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고, 경기지노위는 7월에 노조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청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9월에 기각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전의 중노위가 임금 등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모든 의제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정이 임금을 다룬 첫 사례라는 평가는 이 보도와 한 노동전문 변호사의 말에 근거한 것이며, 중노위 보도자료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한국경제, 「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2026.11.11), 매일노동뉴스, 「[단독]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 첫 원청교섭 의제 인정」(2026.11.11)

판단의 근거가 된 숫자는 무엇입니까

판단의 중심에는 입찰 산출내역이 있었고, 핵심은 5년 동안 매년 기본급에 전년 대비 약 3% 인상분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경기고속도로는 입찰 단계에서 인건비와 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게 했고,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제시하게 했습니다.

자료: 한국경제(2026.11.11), 매일노동뉴스(2026.11.11)

매일노동뉴스가 전한 나머지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위수탁계약의 산출내역서에 직종별 인원, 인건비, 연도별 기본급 인상분이 담겼습니다. 둘째, 최종 입찰금액이 사용자가 설계한 금액의 약 98.2%로 정해졌고 중노위는 이 설계금액을 사실상 상한이나 기준으로 봤습니다. 셋째, 원청은 운영비를 전용·통합할 수 있었던 반면 하청은 결원을 즉시 보고해야 했고 30일 안에 충원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줄었습니다. 넷째, 수탁업체 이윤율이 2%에 그쳐 독자적 이익 추구보다 실비 정산에 가까운 인력관리로 판단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원청이 사업 제안서 보완을 요구하면 하청업체가 따라야 하는 구조도 근거로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5년 누적 인상률은 두 보도 모두 적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월 중흥 사건에서는 임금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6월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재심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의 사용자성은 인정하고 임금 직불제 의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전제로 한 교섭의제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료: 한국경제(2026.6.5 입력), 파이낸셜뉴스(2026.6.4), 헤럴드경제(2026.8.12), 법률신문 칼럼(입력 2026.11.5, 기준일 2026.10.10), 한국경제(2026.11.11)

두 사건에서 요구된 임금 의제의 내용이 다릅니다. 중흥 사건의 의제는 원청의 임금 직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기고속도로 사건은 원청이 정한 인건비 산정과 연도별 인상률이 하청 임금 수준을 좌우했는지가 쟁점으로 보도됐습니다. 의제와 계약 구조가 달라 판단이 갈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판정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차이가 판단 갈림의 이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평구 폐기물 위탁업체 사건은 8월 헤럴드경제 보도로, 중노위가 지자체도 원청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했고 인정된 의제는 작업방식이었습니다. 이 보도에는 임금 의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교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로 절차가 시작되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된다는 것이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구조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은 신청일부터 7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 첨부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5쪽 도표(2026.2.27)

공고 이후 다른 하청노조가 참여하면 하청노조 사이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교섭요구 노조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개별교섭에 대한 원청의 동의를 받고,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도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원청이 공고하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경기고속도로 사건은 이 시정신청과 재심 경로를 거쳤습니다.

시정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지노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이낸셜뉴스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청은 중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소송을 내도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행 후 교섭요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4월 10일 1,012곳에서 6월 19일 1,161곳으로 149곳 늘었고, 요구를 받은 원청은 372곳에서 439곳으로 67곳 늘었습니다. 두 증가분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자료: 뉴시스,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 인정돼도 임금인상 의무 없어"」(2026.4.13), 국민일보(다음 포털, 2026.6.18), CBS노컷뉴스(2026.6.22)

세 시점의 자료는 집계 주체와 기준일이 다릅니다. 4월 10일 수치는 중노위 위원장 간담회 보도이고, 6월 5일 수치는 국민일보가 고용노동부 자료로 전한 것이며, 6월 19일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6월 22일 발표한 시행 100일 현황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추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81곳,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이었습니다. 요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교섭 개시 단계로 넘어간 곳은 소수였습니다.

100일 시점에 노동위는 몇 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6월 22일 발표한 시행 후 100일(3월 10일~6월 19일) 현황에서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한 원청은 141곳이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103곳입니다. 이 기간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39곳,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1,161곳이며 해당 노조원은 1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 CBS노컷뉴스,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2026.6.22)

신청 141곳 가운데 인정이 103곳이므로 계산상 비율은 73.0%입니다. 나머지 38곳이 기각인지 취하인지 심리 중인지는 이 보도에서 구분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뉴시스 보도에서 중노위가 밝힌 사용자성 판단 신청 294건과 취하 197건은 곳이 아니라 건 단위여서 위 141곳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정된 103곳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인정된 103곳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 중인 곳이 54곳으로 가장 많고,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은 곳이 32곳, 중노위 재심 단계인 곳이 13곳, 후속절차를 검토하는 곳이 4곳입니다. 비율은 각각 52.4%, 31.1%, 12.6%, 3.9%로 계산한 값입니다.

자료: CBS노컷뉴스,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2026.6.22)

같은 시기 국민일보는 6월 18일 기준으로 중노위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27건이라고 전했고, 중노위가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 이화학당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을 모두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의 재심 13곳과 중노위의 재심 27건은 단위와 기준일이 달라 같은 숫자로 맞춰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부터 멈추게 했습니까

서울행정법원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집행정지 결정 6건을 내렸고,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3건은 인용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결정 3건은 기각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기준일을 2026년 10월 10일로 밝혔습니다.

인용된 3건은 동희오토(9월 18일), 포스코 플랜트건설노조 분리(9월 18일), 포스코 금속노조 분리(9월 22일)입니다. 기각된 3건은 극동건설(9월 16일), 중흥토건(9월 17일), 한화오션(10월 1일)입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 소속 노조를 교섭요구 노조에 포함해 확정 공고하라는 결정이 대상이었습니다. 칼럼의 요약에 따르면 인용된 사건은 교섭구조를 직접 바꾸는 교섭단위 분리가 대상이었고, 법원은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원청에 공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이 대상이었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6건에 경기고속도로 사건은 없습니다. 칼럼의 기준일 이후 경기고속도로가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희오토·포스코 본안의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로 보도됐으며,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본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법률신문 칼럼(입력 2026.11.5, 기준일 2026.10.10)

사용자성 인정이 곧 임금 인상 의무입니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과 임금 인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중노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4월 13일 간담회에서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으로 간접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매뉴얼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밖의 사안도 노사가 합의하면 교섭의제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교섭의무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임금이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은 4월 7일 서울지노위가 사립대와 공항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쪽의 근거는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킵니다. 노동계는 도급금액이 임금을 정하는 구조를 문제 삼고,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 범위를 넘는 교섭을 문제 삼습니다. 경기고속도로 판정은 도급금액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에서 임금 의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주장에 한 건의 판단을 더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인 범위의 한계는 이후 사건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자료: 뉴시스(2026.4.13), 헤럴드경제, 「원청 교섭창구 최소 2개…경총 “행정 부담·분쟁 늘 것”」(2026.2.26), 경향신문, 「사립대·공항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부문 첫 판정」(2026.4.7)

임금 의제는 확정이 아니라 첫 판정입니다

중노위는 9월에 경기고속도로의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보도에 따르면 5년 치 연 약 3% 인상분이 담긴 산출내역과 설계금액의 약 98.2%로 정해진 입찰금액, 2% 이윤율, 30일 충원 조건이 원청의 임금 통제 근거가 됐습니다. 6월 중흥 사건의 임금 직불제 의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의제는 사건별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읽는 것이 보도 범위 안의 해석입니다.

남은 병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정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중노위 보도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이 판단이 산출내역에 연도별 인상률이 명시된 계약에 한정되는지 다른 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원청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판정의 효력과 교섭 개시 시점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의 소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실제 교섭으로 넘어간 곳은 6월 5일 기준 공고 81곳 중 8곳에 그쳤고, 임금 의제가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없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중노위 판정문과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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