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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대변혁: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이 가져올 투자 지형의 변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2026년 2월 25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요인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결정적 한 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주식 시장과 개별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법 개정의 핵심: "자사주의 마법"은 이제 끝났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인적분할 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원칙적 소각 의무화: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기존 보유분 처리: 현재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기존 자사주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인적분할 신주 배정 금지: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 대해 이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	주요 규정 내용
신규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원칙
기존 자사주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소각 또는 처분 계획 승인
특수 업종	방송, 통신 등은 3년 이내 처분 유예
제재 사항	의무 위반 시 법인 및 이사에게 과태료 부과

2. 주가는 왜 오를까? 자사주 소각의 경제학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주당순이익(EPS)의 상승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버는 돈(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식 1주당 돌아가는 이익인 EPS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EPS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발행주식수} - \text{자기주식수}}$$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개선

자사주 소각은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입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주가 재평가(리레이팅)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3.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의 시너지

상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의 경우, 상속 시 주가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가를 띄우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4.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소각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주요 기업 (시총 1조 원 이상)

이미 시장에서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 신영증권: 자사주 비율 53.1% (압도적 1위)
• 부국증권: 42.7%
• SNT다이내믹스: 32.7%
• 대웅: 29.7%
• 한샘: 29.5%
• SK: 24.8%
• 대신증권: 24.3%

이미 앞서가는 '주주 환원 모범생'

• SK하이닉스: 12조 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 발표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 현대차: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밸류업의 선두주자입니다.
• 미래에셋증권: 대규모 주주 환원책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며 정책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5. 투자자를 위한 팁: KODEX 코리아밸류업 ETF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주를 모아놓은 ETF가 좋은 대안입니다.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우량주를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 0.008%라는 극히 낮은 보수로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결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

2026년 자사주 소각법의 통과는 한국 자본시장이 '가족 경영'의 폐쇄성을 벗고 '주주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졌는가'에서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주를 위해 쓰는가'로 바뀔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각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공시를 면밀히 살펴보고,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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