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선거비용 397억, 대법원.

서울고법은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397억 5,600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되며, 확정 여부와 시점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경향신문·서울경제 등 보도, 대법원 판례, 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하며 대법원 선고 일정과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사항

• 2심(서울고법 형사2-1부)은 항소를 기각했고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입니다.
• 유죄로 인정된 것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인터뷰 발언, 두 건입니다.
• 반환 대상액 397억 5,600만 원은 선거비용 보전액 394억 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의 합계로 보도됩니다.
• 반환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의 문제이며, 선관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 선고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
•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나
• 윤석열 측은 무엇을 다투고 있나
• 397억 원은 어떤 돈이고 언제 반환해야 하나
• 국민의힘 중앙당 잔액은 반환액에 얼마나 못 미치나
• 중앙당 지출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 당사 담보 설정은 반환 재원과 어떻게 연결되나
• 대법원 판단 전까지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 2심은 유지됐고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남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026년 11월 4일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료: 경향신문(2026-11-04), 주간경향(2026-07-27), 서울신문(2026-11-04) 종합

양형 이유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발언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이었던 점을 들어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고 봤고,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합니다. 서울경제는 재판부가 선거법 양형에서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 같은 불이익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나

두 건입니다. 하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직후 기자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첫 발언에 대해 '변호사 소개'라는 말에 사실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 연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뜻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고, 쟁점의 중요성과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둘째 발언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난 사실 등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기소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에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합니다.

윤석열 측은 무엇을 다투고 있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공판(2026년 9월 8일)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토론회·인터뷰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이었다는 점을 들었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답변 시간이 2~3초에 불과했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 실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심 선고 직후에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고(경향신문),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서울경제와 일간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상고장이 실제로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과 당선무효 효과를 감안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97억 원은 어떤 돈이고 언제 반환해야 하나

397억 원은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입니다. 뉴데일리는 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을 인용해 선거비용 보전액 394억 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397억 5,600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료: 뉴데일리·서울신문(2026-11-04),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반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보도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고(슬리스트, 뉴데일리),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관위가 반환할 금액을 고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은 선관위가 반환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금액을 고지하고, 정당·후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의 판결요지).

선관위 인포그래픽은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합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왜 보전해주는 건가요?」(2022-06-27)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비용의 반환이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슬리스트가 전했습니다. 다만 이 반환은 대법원 확정이 전제이며, 보도마다 확정 요건을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64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은 보도 기준으로만 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잔액은 반환액에 얼마나 못 미치나

뉴데일리가 국민의힘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의 6월 30일 공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2분기 중앙당 회계상 잔액은 190억 1,453만 원입니다. 반환 대상액 397억 5,600만 원에서 이 잔액을 빼면 207억 4,147만 원(단순 계산)이 모자랍니다.

자료: 뉴데일리(2026-11-04), 선관위 총람·국민의힘 예산결산위 자료 인용. 부족액은 단순 계산

이 비교는 2분기 말 잔액과 반환액을 단순 대조한 것입니다. 반환 시점의 잔액, 대법원 확정 시점, 국민의힘의 반환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2심 선고 이후 공식 입장도 이 글이 열람한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 지출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같은 자료에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앙당 수입은 373억 3,362만 원, 지출은 280억 3,073만 원입니다. 지출 중 조직활동비 140억 4,059만 원, 하급당부 지원금 88억 7,424만 원, 인건비 28억 8,131만 원이 전체의 92%를 차지합니다.

자료: 뉴데일리(2026-11-04),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6월 30일 공개 자료 인용. 기타는 총지출에서 세 항목을 뺀 계산값

뉴데일리는 이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총자산과 총부채 현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환액이 당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주간경향은 반환액이 당 재산(약 1,198억 원)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보도했으나, 산정 기준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 담보 설정은 반환 재원과 어떻게 연결되나

뉴데일리는 여의도 당사(남중빌딩)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두 건 설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3월 채권최고액 108억 원, 같은 해 5월 180억 원으로 합계 288억 원이며, 근저당권자는 농협은행입니다.

자료: 뉴데일리(2026-11-04), 등기부등본 기준.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님

채권최고액은 담보권이 보장하는 한도액이며 실제 대출 잔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는 2026년 7월 27일 이 당사를 2020년 7월 480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시점의 발언이므로 2심 선고 이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확정된 것은 2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로 인정된 두 건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형의 최종 확정과 이에 따른 반환 의무입니다. 일간투데이는 2심 판결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절차는 선관위의 금액 고지, 3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슬리스트에 따르면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뒤 1차 공문으로 30일 이내 반환을 명하고, 마감 10일 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보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합니다. 대법원이 정한 선고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유지됐고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남았다

2심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바꾸지 않았고, 397억 5,600만 원이 실제로 반환 대상이 될지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으므로, 현재 확인된 사실은 2심 판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병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선고 시점과 판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확정 요건을 보도마다 다르게 적고 있어 제264조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확정되더라도 207억 4,147만 원의 차액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30일 기한 안에 납부가 가능한지는 국민의힘 측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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